신자유주의를 제국주의 침략과 동일시하거나 자본의 일방적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는 지난 30년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신자유주의가 제국주의적 침략이었다면 흔히 신자유주의 종주국으로 간주되는 미국에 대한 수 많은 나라들 및 그 나라의 국민들의 조용한 수용,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945년 이전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투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이 종주국에 대한 저항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른바 종주국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30년을 경유하면서 식민지를 강탈한 성과로 강국이 되기는커녕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빚쟁이 나라로 전락하여 패권 상실의 위기에 놓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만약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일방적 폭력의 효과라고 본다면 그 일방적 폭력이 순식간에 세계제패의 논리로 정착되는 것을 순순히 허용할 만큼 그 폭력이 강력하고 민중들이 무력했다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공위국면에서 실제적 대안을 찾는 일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에 대항한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에 맞서 케인즈주의를 폐기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투쟁들의 힘을 축적 동력으로 흡수하면서 케인즈주의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하고 재편했다는 가설에 대해, 그리하여 케인즈주의가 그 고유의 주체성을 생산했듯이 신자유주의도 그 고유의 주체성을 생산해 냄으로써 지난 30년의 순환을 끌고 왔다는 가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케인즈주의는 1917년 혁명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불복종성에 대한 자본의 적응방식이자 자본의 사회화, 사회화된 자본 범주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한 과정이었다. 이것은 정도와 양태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구의 사회주의, 서구의 케인즈주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파시즘이 공유한 과정이었다. 일본의 총력전 학파는 일본 파시즘이 노동계급을 축적 드라이브 속에 끌어들였고 사회주의자들조차도 대동아공영 논리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후 일본 민주주의는 이 총력전 논리의 연장이지 결코 그것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분석시각은 일본 파시즘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20세기 자본주의의 일반문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0세기의 자본주의들은 노동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본에 내부화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총력전을 수행하는 체제였다. 소련의 인민헌법, 이탈리아의 노동헌법 등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노동의 힘은 헌법 속에 새겨졌고 케인즈는 노동의 힘에 대한 승인만이 공황에서 자본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기에 인민대표자회의,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표현되는 계급간 협상과 타협의 기구들이 발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산성 임금, 복지혜택, 사회안전망, 대중소비사회 등은 노동의 힘이 승인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노동이 자본에 포섭되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에 노동계급은 부분적으로 권력을 분점했고 생산성 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케인즈주의의 고유한 생산주체성으로 자리잡았고 이것은 경제적 생산의 수준에서는 테일러주의, 사회적 분배의 수준에서는 포드주의, 정치적 통합의 수준에서는 국가개입의 일반화에 기초한 케인즈주의가 가동되는 삼위일체 구조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체제는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따라 분할된 체제였고 내부적으로는 배제되는 계급들을 생산하는 체제였다. 1968혁명으로 상징되는 저항은 이들 배제된 계급들(비보장노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노동거부를 통해 테일러주의를 공격하고 정치적 임금요구를 통해 포드주의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관료주의 비판을 통해 국가개입방식의 문제를 비판했다. 신자유주의가 이 운동과 혁명에 대한 대응양식임은 이미 반복해서 말한 바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대응양식은 무엇이었는가?
노동거부에 대한 대응은 첫째 생산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화였으며 둘째 기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정리해고였다. 이로써 노동거부의 예봉은 꺾인다. 자본이 전술적으로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축소시키는 현실에서 노동거부는 오히려 자본의 작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즉 정리해고를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러한 대응의 효과는 오늘날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케인즈주의 삼위일체 총력전 체제의 외부에 발생하고 있었고 68혁명의 추동력이었던 이 배제된 제4지대, 사회적 사막화 지대는 더 거대해진다. 고용되지 못한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임금을 받기는커녕 전혀 지불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관계 속으로 끌려들어간다. 이 지대는 프랑스의 2005년 방리외 봉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세계 전역의 사회심층에 가연성 폭발물로 잠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오직 간헐적으로만 그것도 국지적으로만 폭발하도록 관리되어온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채무폭탄이다. 지난 30년간 거대해진 소비자신용, 즉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는 생존의 위기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폭발을 미봉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채무는 형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케인즈주의 하에서 복지금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한다. 소비자신용이 사람들의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빨아들이는 흡혈장치임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는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임도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채무의 개인화 혹은 개인화된 채무는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통치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산업국의 기능을 생각해보자. 테일러주의가 케인즈주의 시대에는 공장수준에서 작동했다면 신자유주의 하에서 테일러주의는 몇 개의 국가 수준에서 작동한다.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테일러주의의 농축지대로 기능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중국 노동자의 운명으로 부과되었고 중국의 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가의 상품들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케인즈주의적 복지혜택(외부로부터의 가격인하를 통한 임금상승 효과)처럼 주어졌다. 이런 조건 하에서 (크게 보아) OECD 나라들의 조직된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 저축 이자와 연금 보장,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rent)를 향유할 수 있는 지대수령-임금노동자계급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수혜집단으로서 신자유주의 고유의 내부 주체성을 구성한다. 이 주체성은 오늘날 대기업 노동조합의 행동양식에서 확인되듯이 신자유주의의 개혁을 원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해체를 원치는 않는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수준의 변화는 어떠한가? 케인즈주의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속단이다. 신자유주의 제국의 군주국인 미국은 국가개입을 오히려 더 강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적 케인즈주의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누적시켜온 주요 원인이다. 1980년부터 수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의 걸프전, 그에 이어진 발칸전, 아프가니스탄전, 2차 걸프전, 그리고 마침내 테러에 대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전쟁을 생리고 삼는 국가로 전화했고 거대한 군비지출이 여기에 수반되었다. 저임노동자들에 대한 거대한 착취를 통해 축적된 중국의 거대한 부는 미국의 국채 구입비로 다시 유입되었고 이것은 신용불량자에게까지도 신용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저수원(서브프라임 모기지)으로 기능했다.
이상의 고찰은 신자유주의 제국이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고 재편되고 전환된 케인즈주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제국의 최상층에서 국가주도의 케인즈주의가 작동하며 그 중간층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잉여가치 구성물로서의 지대를 분배받는 포드주의 주체성을 구성하며 그 아래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신흥산업국 노동자들이 테일러주의적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최하층에서는 실업자를 비롯하여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인화된 채무로 연명하는 구조. 거꾸로는 최하층의 불불노동이 금융축적의 원동력이 되고 저임노동자들의 노동착취에 기초한 부 및 정규직 노동계층의 지대가 금융자본의 밑천으로 된다. 이 자본은 다시 미국 국채 구입비로 전용되어 미국으로 하여금 수십년간이나 군사무기에 무한대의 지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속전쟁을 통한 공포를 일상화할 수 있게 했다. 40여대의 전투기가 출항준비를 갖추고 있는 운동장 세 개 규모의 갑판, 원자력 발전소를 내장하여 20여년간 어떤 에너지공급도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 제작되는 신문 방송 시스템 등을 갖춘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이 메커니즘에서 생산된 괴물의 하나일 것이다.
발전develop-ment은 인간과 생명의 창조적 자기진화self-evolution가 부르주아적 적대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선진화 이데올로기가 발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에 대한 비판이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효능은 단순한 발전거부(혹은 변증법적 반립명제로서의 반발전)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 진화의 옹호(발전과 반발전 사이의 사선)에서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 모두가 성찰적 태도로 살펴보아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에서 ‘기계파괴운동’이나 ‘노동거부투쟁’이 자본에 대항한 투쟁의 양식으로 오히려 더욱 급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욕망에 포획된 정도로 봐서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마도 노동자들 대부분도 이러한 투쟁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거부투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의 사유의 중심에 놓여 있는 화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해 두고 싶은 것은 기계파괴와 노동거부(양자는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구분해서 논하겠습니다) 투쟁의 급진화에 시민, 노동자 대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우리라는 '직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상되는 직감의 원천을 '시민, 노동자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욕망에 포획된 정도의 심각성'에서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다시 전위주의와 이른바 '대중'에 대한 선험적 한계부여(자생성론)를 반복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사실은 자본도 우리 안에서 '발전'합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삶의 욕망과 사용가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가치 없이 교환가치 없다는 맑스의 단언은 이 사실에 대한 직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전'은 그것이 아무리 문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는 욕망이고 논리학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본내재적인 논리학, 자본의 논리학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노동외재적인 것은 아니며 사실은 노동내재적인 논리의 전도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거부가 자기진화의 거부로 될 때 원시주의(John Zerzan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로 귀착되고 또 유나바머처럼 고립된다는 것은 1950~60년대의 노동거부 운동의 이후 발전이 보여주는 바 입니다. 노동거부는 임노동의 거부, 소외된 노동의 거부로 이해되어야 하고 바로 그 거부투쟁(네거티브 투쟁)은 자기가치화, 자기진화, 자기조직화의 시공간을 열어내는 구성투쟁(포지티브투쟁)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방식을 통해 포드주의 하에서의 노동거부 운동을 흡수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글자 그대로의 노.동.거.부 운동은 신자유주의를 거드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파괴는 전술적으로만 채택될 수 있고 전략적으로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관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기계발전은 자본의 축적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위한 기계의 발전이 나타나고 그래서 삶과 배치되는 기계들의 일종의 강시적인 발전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들어온 조지 워싱턴호에 대해 숭고감이 실린 어조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갑판은 1만8211㎡로 축구장 3개 크기다. F-18을 비롯해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나이트호크 헬기 등 40여대의 항공기들이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데이브 헥트(Dave Hecht) 공보장교는 "전투기들은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2초 안에 속도를 시속 220㎞까지 끌어올리며 이륙한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호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 역할을 하는 원자로 2기가 있어 연료 공급 없이 20년간 운항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30노트(시속 55㎞)다. 조지 워싱턴호는 승조원이 약 5000명에 달해 '바다 위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선실은 3360개, 여기에 각종 휴식·편의시설이 있고 내부 소식을 전하는 신문과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이 따로 있다.2
전쟁을 위해 개발된 이 이상비대화된 기계류가 그 자체로 노동내재적인 힘의 자연스런 발전이라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이겠지요. 전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계류의 발전과정은 이미 온갖 질병현상들로 심한 병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는 외과수술적 요법으로 때로는 기계파괴가 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계파괴가 전략으로 추구되는 순간, 그것은 원시주의적 고립으로의 추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원시주의는 삶과 실재에 대한 상당한 권위주의를 함축하는 사유양식입니다. 기계는 파괴됨으로써가 아니라 재전유됨으로써, 그리고 인간의 자기진화의 필요에 종속되는 인간의 지성과 사회성의 표현으로 배치됨으로써 해방과 자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론, 선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자본 중심적 발전 개념 대신 중성적 개념인 변화, 흐름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기가치화와 자기조직화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사실은 삶활동으로서의 함doing)의 자기진화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19,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파국 앞에서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전망을 잃고 시간에 대한 묵시록적 관점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이 발전주의에 동화되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경우에 정지로서의 시간이라는 신비주의적 관점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시간이 약동, 활력, 도약이 아니라면 , 시간이 주체성의 발생과 작용의 장이 아니라면,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지의 시간론은 활력적인 약동으로서의 생명을 죽음을 기준으로 정렬시킵니다. 발전으로서의 진보라는 환상을 쫓아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지만 곧 그것은 무기력과 냉소로 나아가고 다시 냉소는 거대한 권위주의가 되어 되돌아 옵니다. 정지로서의 시간 (나는 여기에서 유사한 용어를 쓰는 벤야민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개념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은 끊임없는 진보로서의 시간이라는 부르주아적 관념 앞에서의 공포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죽음충동입니다. 단선적 진보로서의 시간론이 물질을 선형적 운동으로 표상한다면 정지로서의 시간론은 물질을 정지로서 표상하는데 이 모두는 생명에게 물질의 시간을 부과하려는 폭력이 발현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야말로 생명은 진화이고 자유이며 편위이고 도약이라는 것, 그것이 발전의 직선(straightline)도 정지의 점(point)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변증법적 정립선과 반정립선의 대각을 해체하는 사선(diagonal)이고 차이를 함축하는 반복이자 반복을 함축하는 차이로서의 나선(spiral)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계속될 수록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여기서 마칩니다.
공통도시, 다중의 로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