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uniga Maŝino:Blogo de Amelano

이명박의 경제 폭주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한반도 운하사업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나라 망신 시키는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한미FTA 추진 등으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의 행보를 분석해 보면 취임 3달 만에 터져나온 촛불의 외침은 충분히 이해되고 남음이 있다.

폭주하는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 경제의 현안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구조는 이명박 경제의 기본틀이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 축은 시장개방이며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 마지막으로 정부규모 축소, 다시 말해 공기업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장개방과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한미FTA가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기업 민영화로까지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는데 이제 공기업 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공약집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이 개혁의 대상이라 주장했다. 또 "시장이 잘 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명박은 여기에서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하며 민영화의 원칙을 나름대로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작년 10월 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어엎으면서 전면적인 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하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 등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 대상이며 농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등도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분리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5월 23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에너지 등 대비정책을 점검할 때까지 미룬다고 일부 보류하였으나 문제는 그 집행 시기에 대한 것일 뿐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공기업 민영화는 집행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부문 기업을 민영화하는 전략을 경제대안의 주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민영화 작업을 착착 준비시키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기업은행을 비롯하여 도로, 전기까지도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물산업지원법? MB는 대통령인가, 봉이 김선달인가

이명박식 민영화 방침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출은 바로 '물산업지원법안'으로 나타나는 수도부문 민영화 계획이다. 수도 민영화 계획은 이 정부의 실용주의가 과연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다가오는 6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15년까지 20조원 시장으로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수돗물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취지보다는 수돗물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과 7년 만에 나라 인구를 2배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며 산업설비 역시 단기간에 2배로 팽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에서 수도의 가격을 지자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수돗물의 가격을 2배 정도 올릴 전망을 하는 마당에 수도 민영화가 될 경우 수돗물의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물산업 관련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나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한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그 산업규모 역시 세계 13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육성한다는 것은 한국물산업의 민영화 정도를 세계적 차원에서 손꼽힐 정도로까지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水)을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봉이 김선달'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마저도 가격 흥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봉이 김선달 정부다. 일례로 김종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 생산 공급되는 수돗물 가격은 리터당 약 0.6원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가격의 1/1000 수준이며, 수돗물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1/3~1/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4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시설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난립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수도 민영화 명분이다.

결국 환경부의 인식은 나라가 수도를 관리하다 보니 수돗물이 싸고 정수시설 등이 영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니 민영화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수도민영화를 앞장서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건 예외없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난을 겪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사에 물 공급권을 넘겨준 뒤 수도요금이 최고 200%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수도 민영화 이후 프랑스의 물기업 온데오사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면서 2001년 이후 매년 수도 요금이 30% 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1994년 수에즈라는 회사가 수도사업권을 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됐다. 영국은 수도를 민영화한 첫 4년 동안 물값이 매년 50%나 상승했고 아르헨티나는 10년간 물값이 80%가 올랐다. 필리핀은 민영화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 요금이 10배가 오르는 등 수도를 민영화한 국가치고 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수도가 민영화될 경우 요금을 내지 못할 때 단수조치가 단행되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남아공의 경우에서 1994년 수도 민영화 이후 무려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살 터전을 옮겼다고 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빈민계층에서 3개월 요금 연체시 가스는 66%가 끊겼지만 수도는 30%만 끊겼다고 하면서 민영화될 경우 가난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조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물은 상품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물을 이리저리 판매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바람이 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노선별, 지역별 민영화 방안을 통보하여 고속도로 민영화가 본격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그동안 잠잠하였던 철도공사를 민영화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경제의 기둥뿌리를 죄다 민영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설명한 수도의 경우와 같이 도로, 항만, 철도의 경우도 민영화된 이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익개선 방안은 바로 요금상승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고속도로 민영화 사업을 집행할 경우 통행료는 수직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에 비해 2~2.7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도 도로공사에는 38%만 지원하는데, 민자고속도로에는 40~52%가 지원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오르면 내려갈 것은 오직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친듯이 매달리는 공기업 민영화는 미국자본과 재벌 등 소위 '비즈니스' 하시는 자들에게는 흐뭇한 소식일지 몰라도 서민들이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방안에 언급하였던 항목들은 수도, 도로, 철도 등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등 여론과 충돌을 피하려고 시행을 잠시 미루었지만 마치도 대운하사업처럼 언젠가는 민영화도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특정세력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800만 국민 모두가 사용자가 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 공기업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그 비용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도, 철도 등의 공기업은 이윤을 획득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획득되는 이윤만큼 요금을 내려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비용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것,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은 무조건 방만하다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도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이 발상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사용자가 4800만 국민 모두가 되는 수도, 도로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감소이고 국민부담이 증가라는 점에서 세금인상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용료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영화 방안은 서민가정의 땀에 젖은 돈을 긁어모아 공기업의 재정구조를 흑자경영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혜택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인수하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한미FTA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한미FTA로 문을 열어주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공기업을 인수하기에 유리한 세력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미국독점자본이 될 것이란 점이다.

공기업 매각대상으로 해외자본을 물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일관되어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이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해외자본의 인수를 장려하는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007년 가을, <녹색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이며 우리 협상단은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란 논리에 밀려 미국측 요구를 무기력하게 수용하였다는 뜻이 된다.

범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비준을 위해 갖은 꼼수를 다 부리는 한나라당을 보면 정태인 교수의 가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기업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좋은 간판 아래 나라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해외자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40~50개 공기업, 기관들을 민영화할 경우 그 인수자는 미국독점자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개방과 어우러지면 나라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자금력이 풍부한 해외자본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등의 기본시설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민생경제는 미국자본이 좌지우지하는 대미경제종속이 훨씬 심해지고 만다. 바야흐로 차관투자에서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이 땀젖은 돈으로 일부 해외독점자본과 재벌들만 해택을 보는 편향된 정책이란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란 명목으로 외국자본에 선처를 베풀고 대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인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풀지 말고 과감한 공기업 요금 개혁으로 전기, 수도, 도로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국민들에게 풀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자를 보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공기업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지출을 경제성장으로 메워나가는 것이 경제대통령의 능력이다. 공기업을 해외자본, 재벌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해외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고 대기업, 극소수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공기업의 손실분을 메워 나가면 사회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주인은 미국과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4800만 한국국민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되뇌이듯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그야말로 경제를 담당하는 '나라의 큰 머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머슴꾼들하고만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말고 진정으로 주인인 '국민을 모셔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철회는 그 첫걸음이다.